정부가 준조세 성격인 각종 기금의 통·폐합 일환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자 보건 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에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金馹舜연대교수·金在正의사협회회장 등 4명)는 17일 성명을 내고 의사협회,한국소비자연맹,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각종 단체와 연대해 국민건강기금 폐지 반대를 위한 1,0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담배 한 갑에 2원씩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폐지가 논의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담배와 거리가 먼 교육세가 184원,환경부담금이 4원이 부과되고 있는것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정부가 일반회계에 건강기금을 편성하더라도 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 7개항의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에서 각종 기금을 통·폐합하는 목적은 전경련 등 경제 단체에서 요구한 준조세 성격의 기금 폐지에 있다”면서 “당초 통·폐합 대상19개 기금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빠져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포함됐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