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소가 연구비와 연구성과급 등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3월과 3∼4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10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연구소에 대한 감사에서 각각 20건과 14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해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결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기관고유사업비 중 직접비를 인건비나 간접비로 변경사용할때는 재경부장관과 협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인건비로 3억4,510만여원을,연구지원인력 해외출장비 등 간접비로 1,062만여원을 각각 부당 집행했다.

한국전기연구소도 지난해 연구성과등에는 관계없이 직급과 근무연수에 따라 29만∼115만원까지 정액으로 지급키로 하고 4차례에 걸쳐 8억6,000여만원을 줬고,직원 248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총 1억2,400만원을 연말 성과급으로 지급했다.국토연구원의 경우 98년‘주제도(主題圖)전산화’등의 사업비를 정산하면서 출연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4억4,886만원 중 3억6,200만원은반납하지 않았다.연구원은 99년 자체수입 초과달성으로 발생한 4억1,808만원을 퇴직충당금으로우선 적립해야 하는데도 연구성과급으로 지급했다.

또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은 95∼99년까지 66개 연구과제의 기술개발과정에서 87개 기업체가 부담한 연구개발비 중 잔액 4,100여만원을반환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정보통신산업의 중장기 시장전망’에 대한38개 과제를 29개 대학에 위탁하면서 해당대학에서 인건비를 받는 연구원들에게 2억4,000여만원을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했다.연구원은 “지급한 연구개발비는 경제사회 연구분야의 규모가 이공계와 달리 작기 때문에 일반관리비로 처리 못하는 원고료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