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 농가 부채 경감을 위한 단골처방을 내놓았다.내년에 5,000만원 이상 빚을 진 농가에 농업경영개선자금 1조원을 지원하고,농가 부채 25%를 저리자금으로 대체해 준다는 것이다.지난 1998년 ‘원예·축산농가의 정책자금 상환연기’ 이후 벌써 다섯번째 나온 농가 부채 경감조치다.그러나 그간의 잇단 부채 경감 조치에도 불구하고 농가 부채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딱한 일이다.농림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가 부채는 총 25조6,000억원으로 1998년 말보다 9%나 늘었다.가구당 빚이 1,853만원이고,다섯 가구당 한 가구가 3,000만원 이상의 고액 채무자다.

사실 농가 부채 경감 대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우선 농가 부채 경감에 들어가는 비용이 고스란히 정부재정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이번 대책만 해도 5,000억원의 추가부담이 생겨 내년도 예산에서 다른 용도로 잡혀 있는 돈을 끌어대야 할 판이다.농가 부채 경감 대책의 형평성 시비도 제기되고 있다.이번 대책의 경우 5,000만원 이상 빚을 진농가의 부채 경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5,000만원 이상 빚을 진 농가라면 사실상 부농(富農)에 속한다.그리고 이들의 부채는 대부분 설비 과잉투자가 원인이다.

그런데도 이들의 빚은 경감해 주면서 부채가 5,000만원 미만인 농가는 그대로 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게다가 부채가 많은 부실 대기업은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마당에 빚 많은 부실 ‘대농(大農)’에 대해서는 빚을 경감해 온존토록 하는 것이 시장 논리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따라서 악성 고액 부채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해 부채경감이 효율적으로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부는 농가 부채에 접근하는 방식을 본질적으로 달리해야 할 때가됐다.더이상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어서는 안된다.또 빚 탕감이 오히려 빚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곤란하다.이제 땜질 처방은그만두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특화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벼농사 직불제 등으로 최소한의 안정기반은 정부가 마련해 주되 교육·기술지도,정보 제공과 같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접 인프라 지원에 농민 지원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농민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농촌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