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의원의 ‘조선노동당 2중대’ 발언파문으로 파행을 겪은 지 하루 만인 15일 밤 늦게 정상화됐다.이에따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도 속개돼 모두 11명의 질문자 가운데 5명이 자정 무렵까지 질문을 했다.여야 의원들은 이날 공적자금 투입 및관리, 한빛·동방사건,금융권구조조정,현대문제 등을 놓고 열띤 설전을 펼쳤다.
*공적자금 문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공적자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특히 여야 의원은 공적자금 과다 지출의 책임소재와 정부 정책의 신뢰성 문제를 놓고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 장재식(張在植)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IMF사태가 발생했을당시 이를 수습하기 위해 100조∼12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경제의 ABC만 아는 사람도 알 수 있는 엄연한 사실”이라며 한나라당의 책임을 추궁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김동욱(金東旭)의원은 “2,3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몇십조원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를 주머닛돈 꺼내 쓰듯 하고 있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그 어느 누구도 믿으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현대건설 처리.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현대사태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정부는 이미 지난 5월에 현대건설의 유동성 부족사태가 불거졌을 때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늘날의 현대사태를 야기했다”고 비판하면서 현대건설의 경영진 교체와 감자·출자전환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강현욱(姜賢旭) 의원은 현대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시장규율 적용을 주문했다.강의원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소홀히한 채 현대건설을 비롯한 기업들과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원칙없이 개입함으로써시장교란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종락기자 jrlee@.
*경제회생 대책.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경제회생을 위한 다양한해법을 제시했다. 범국민 운동 실시에서부터 구체적인 사안별 경제해법까지 갖가지 의견과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김동욱(金東旭)의원은 “행정부와 입법부,대기업과 중소기업,노동자와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 등을 망라한 각계 각층의 대표자로 구성된 ‘범국민 경제대책 협의기구’를 설치해 4대 구조개혁을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현욱(姜賢旭)의원은 “3년 전 국민들이 벌였던 ‘금모으기운동’ 정신을 다시 일으켜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공직자부터내년 봉급을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고,인상분을 국고에 반납하는 운동을 솔선해서 벌일 생각이 없느냐”고 따졌다.
박찬구기자.
*공적자금 문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공적자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특히 여야 의원은 공적자금 과다 지출의 책임소재와 정부 정책의 신뢰성 문제를 놓고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 장재식(張在植)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IMF사태가 발생했을당시 이를 수습하기 위해 100조∼12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경제의 ABC만 아는 사람도 알 수 있는 엄연한 사실”이라며 한나라당의 책임을 추궁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김동욱(金東旭)의원은 “2,3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몇십조원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를 주머닛돈 꺼내 쓰듯 하고 있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그 어느 누구도 믿으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현대건설 처리.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현대사태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정부는 이미 지난 5월에 현대건설의 유동성 부족사태가 불거졌을 때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늘날의 현대사태를 야기했다”고 비판하면서 현대건설의 경영진 교체와 감자·출자전환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강현욱(姜賢旭) 의원은 현대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시장규율 적용을 주문했다.강의원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소홀히한 채 현대건설을 비롯한 기업들과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원칙없이 개입함으로써시장교란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종락기자 jrlee@.
*경제회생 대책.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경제회생을 위한 다양한해법을 제시했다. 범국민 운동 실시에서부터 구체적인 사안별 경제해법까지 갖가지 의견과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김동욱(金東旭)의원은 “행정부와 입법부,대기업과 중소기업,노동자와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 등을 망라한 각계 각층의 대표자로 구성된 ‘범국민 경제대책 협의기구’를 설치해 4대 구조개혁을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현욱(姜賢旭)의원은 “3년 전 국민들이 벌였던 ‘금모으기운동’ 정신을 다시 일으켜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공직자부터내년 봉급을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고,인상분을 국고에 반납하는 운동을 솔선해서 벌일 생각이 없느냐”고 따졌다.
박찬구기자.
2000-1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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