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하원이 13일 불법 도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셉 에스트라다 대통령(63) 탄핵안을 전격 가결,상원에 넘김에 따라 향후처리 절차와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22명의 3분의 2인 15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상원의원 13명은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다.

상원 탄핵재판에서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탄핵안에 찬성하는 11명의 하원 의원이 검찰 역할을 맡는다.탄핵안이 의결되면 에스트라다대통령은 사임은 물론,교도소 수감 등 형사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등 4명의 대통령이 하원 탄핵에회부되기는 했지만 상원까지 넘겨진 적이 없어 관련 규정이 부족한데다 에스트라다 대통령 진영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우선 하원의 탄핵안 처리과정이 절차적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지적이 제기됐다.매뉴얼 빌라 하원 의장이 탄핵안 의결 정족수인 73명 이상의 의원이 이미 탄핵안에 서명했다며 표결없이 탄핵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상원은 또 1946년 국가 독립 이후 처음으로 탄핵안을 처리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련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여당 8석,중립 1석,야당 13석 등으로 구성된 상원 의석 분포도 탄핵안 처리의 불투명성을 높이고 있다.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는 야당 의원 13명은 탄핵안 통과를 위해 2명을 더 확보해야 한다.

에스트라다 진영을 탈퇴한 플랭클린 드릴런 상원의장을 교체하기 위해 13일 열린 교체투표에서도 재적 의원 22명 중 12명이 찬성,상원내에스트라다 지지세력의 건재함을 보여줬다.

여기에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각각 필리핀 특유의 긴 크리스마스 휴일과 또 다른 선거일정이 기다리고 있어 탄핵안 처리는 앞으로도 수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14일 필리핀 전국에서 에스트라다의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총파업 사태가 일어나는 등 과격 좌파 단체들과 노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이들의 움직임이 상원의 탄핵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진아기자 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