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칼날 어디로’… 정치권 촉각

‘사정칼날 어디로’… 정치권 촉각

입력 2000-11-15 00:00
수정 200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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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도 14일 정부의 전방위·고강도 사정(司正) 발표에 대해촉각을 곤두세웠다.민주당은 사정작업을 위한 제도정비 작업을 촉구했고,한나라당은 야당을 목표로 한 ‘표적 사정’ 가능성에 의혹의눈길을 보냈다.

■민주당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사정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정동영(鄭東泳) 최고위원은 “공무원들만 사정하게 되면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제도적으로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번 정부의 사정이 ‘깨끗한 정부’(Clean Government)를 실현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김근태(金槿泰) 최고위원은 “당정쇄신이 우선이며 사정에 대해 일과성 논의로 끝낼 게 아니라 법 제정때까지 논의를 상례화하자”고요구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은 국회에 계류중인 반부패 기본법과 관련,“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검사제는 불가”라며 “정부의 자정기능을 살릴 수 있는 묘안을 세워보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원론에는 찬성하지만 사정의 칼날이 야당탄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눈치다.“공직자의 부패·비리는 반드시 척결돼야 하며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정권의 자기반성없는 ‘국민 눈돌리기용 이벤트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국면전환용’이나 ‘야당 겨냥용’ 등으로 쓰여서는 안된다”며 “권력핵심의 썩은 환부부터 과감히 도려내는 자기반성의 시퍼런 칼날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1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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