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수출국 ‘뉴라운드’대립

농산물 수입·수출국 ‘뉴라운드’대립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2000-11-15 00:00
수정 200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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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르 세리 베가완 양승현특파원] 오는 16일 1,2차로 나눠 열리게 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최대 현안은 두가지로 하나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출범시기와 의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며,다른 하나는 헤지펀드 모니터링(투기성 국제자본의 감시체계) 설치 문제이다.

이에 앞서 지난 12∼13일 열린 각료회의에서는 회원국간 의견차이로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상회의로 넘겨 어떤 결론이 날지 벌써부터관심이다.

■뉴라운드 출범시기 및 의제 우리나라와 일본은 포괄적인 접근을 하자는 쪽이다.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의제를 광범위하게 선정한 뒤포괄적으로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그래야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고 주고받는 실리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주로 농산물 수입국가들이 가세하고 있다.

반면 문호 개방의 폭을 넓히고 싶어하는 나라들은 점진적인 협상을하자는 쪽이다.미국,호주,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국이 대부분이다.

이들 국가들은 모든 의제를 합의하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합의가가능한 농산품과 공산품의 목록을 정해 협상을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즉 이견이 있는 의제는 뒤로 미루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각료회의에서는 시기를 정하지 못한 채 뉴라운드 조기 출범에만 동의했다.또 광범위한 의제가 필요하며,2001년에는 이를 최종 확정짓자는 ‘두루뭉실한’ 합의문을 작성,정상회의에 올린 상태다.

■헤지펀드 모니터링 아시아 국가들이 지난 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제 투기성자본에 대한 경계와 우려에서 비롯된 주제이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98년 콸라룸푸르 6차회의와 지난 해 오클랜드 7차회의에서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효과적’ 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다시말해 투자의 성격도 지닌 헤지펀드를 무조건 통제할 것이 아니라 공격으로 입은 손실을 예방하기위한 국제감시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등은 외환위기를 경험한 APEC내 아시아 국가들끼리 먼저 헤지펀드 문제를 논의해야 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제적인 감시체계를 만들 경우,국내 대자본회사의 반발을 우려한 탓이다.

yangbak@
2000-1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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