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의 자구안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 현대의‘기싸움’이 현대의 승리로 기울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던 서산농장 매각이 한국토지공사의 위탁매매 묘안으로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정부투자기관인 토공이 매각에 끼어들었다는 것은 정부가 사실상 ‘현대 살리기’로 돌아섰다는 의미다.정부가 강하게 외쳐오던 ‘출자전환 동의각서’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고,채권단이 절대 없다고 못박은 ‘신규자금 지원’이고개를 들고 있다.그러나 돌파구를 찾기는 했지만 토공의 위탁매매에도 아직 적잖은 걸림돌은 남아있다.

■토공 위탁매매,어떤 걸림돌 있나 우선 현대가 제시한 땅값이 너무비싸다.현대는 공시지가 3,621억원을 희망하고 있지만 토공은 동아건설 김포매립지의 전례(공시지가의 66%)를 들어 2,000억원대를 적정가격으로 보고 있다.‘땅값 선지급,후판매’의 위탁매매 방식도 토공으로서는 위험부담이 크다.만약 땅이 팔리지 않으면 토공은 리스크를고스란히 떠앉아야 한다.위탁판매 수수료는 매각대금의 1%선으로 20억∼30억원에 불과하다.따라서 현대와의 가격협상에서 조건이 맞지않으면 유보될 수도 있다.토공은 당초 주택은행에서 2,000억원을 빌려 이 돈으로 땅값을 미리 치를 방침이었으나 금리(토공 연 7%,주택9%) 등이 맞지 않아 일단 보류된 상태다.

■특혜 시비 서산농장은 지목이 농지라서 현행 농지법상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만 살 수 있다.매각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만약 자격조건을 완화한다면 당장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이렇듯 매각성사가불투명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요구대로 ‘선 지급,후판매’ 방식으로 땅을 팔아주는 것도 시비 소지가 있다.

■오락가락 정부 법정관리 불사라는 정부의 강경 태도는 ‘법정관리전 출자전환 가능’으로 수위가 떨어지더니 이번주에는 ‘자구안이충실하다면 대주주의 출자전환 동의각서는 별 필요치 않다’로 완전히 물러섰다.현대건설 부도에 따른 경제파장을 막상 ‘스크린’해보니 득보다 실이 많은 것으로 결론났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그러나 시장은 채권단의 신규지원설이 대두되자크게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여전히 못믿을 현대 현대는 토공의 위탁매매 방안과 더불어 서산농장 매각대금을 담보로 한 채권발행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국민은행과 실무적인 협의도 마쳤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국민은행은 지난주에현대측으로부터 ‘서산농장을 활용해 어떻게 돈만드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문의가 와 ‘채권발행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알려줬을 뿐,나설 생각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류찬희 안미현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