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해 증권거래소 상임이사.

선물거래소가 이관을 주장하고 있는 KOSPI(코스피)200 주가지수선물·옵션시장은 증권거래소가 세계적인 시장으로 발전시킨 소중한 시장이다.이관 주장은 극히 부당하다.

첫째,선물시장 이관이 선물거래법상 당연하다는 주장은 자의적인 법해석에 불과하다.또 정부가 법으로 허가한 증권거래소 선물시장이 운영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사후에 제정된 법률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다면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안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된다.사실상 시장경제 체제의 근본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법으로 선물시장의 이관을 강제할 수 없다.

둘째,선물과 현물을 구분해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이 세계적인추세라는 주장의 문제점이다.특히 주식 관련 선물은 증권거래소에서취급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다.또 증권거래소가 선물을 취급하는경우 선물로 인해 주식투자자들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권거래소는 선물시장과 주식시장을 완전히 분리해 관리하므로근거없는 주장이다.오히려 지금까지 증권거래소가 선물시장을 성공시켰다는 점에서 현·선 분리론은 큰 의미가 없다.

셋째,선물시장 이관으로 인한 중복투자는 없으며 오히려 거래비용을낮춘다는 주장의 문제점이다.현재 선물거래소의 하루 평균거래량은1만5,000계약인데 증권거래소는 200만 계약을 능가한다.만약 주가지수 선물을 이관하여 비슷한 거래량을 소화하려면 선물거래소는 시스템의 확충이 불가피하다.또한 증권거래소와 증권업계의 막대한 전산설비가 사장되게 된다.한편 회원사가 납부하는 수수료도 선물거래소가 증권거래소에 비해 선물은 두배,옵션은 11배 이상 높다.

*조윤희 한국선물거래소 상무이사.

주가지수선물 이관은 5년전 선물거래법과 증권거래법이 정한 선물일원화 정책에 의한 것이다.

단지,당시에는 선물거래소 설립 전이어서 임시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에서 선물거래소 설립시기를 감안하여 지수선물을 선물거래소로 이관하는 시기를 정하도록 했다.따라서 정부는지수선물을 이관 일을 정할 의무가 있다.이를 정치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오히려 이런 저런 이유로 선물거래소 설립 2년째인지금까지 행정부가 날짜 지정을 늦춰 온 것이 불합리한 것이다.

선물거래소와 선물업계는 법제정 당시부터 지수선물 이관을 대비해왔다.선물거래소는 1999년 4월 개장 이래 전산거래소의 핵심인 전산시스템을 완벽하게 운영하고 시장운영과 결제,신상품 개발 등을 차질없이 진행시켜왔다.그리고 코스닥지수선물을 성공적으로 개발,지수선물을 취급할 능력이 있음도 보여 주었다.

냉정하게 살펴 볼때 지수선물의 이관은 증권사나 투자자 모두에게이익이다.투자자는 지금처럼 증권사에서 지수선물 뿐아니라 선물거래소에 상장될 주식관련 신상품을 모두 거래할수 있고,증권사도 마찬가지이다.또한 증권사도 코스닥선물거래를 위해 선물거래소 회원으로가입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들지않는다.

선물일원화는 자본시장과 선물시장 각각의 기능을 심화시키고 각 시장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당연한 결론이다.일본을 제외하고 선물거래소가 있는 국가 어디에서도 지수선물을 증권거래소에서 직접 취급하는곳은 없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