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이전 진행과정

서울시청 이전 진행과정

입력 2000-11-10 00:00
수정 200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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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인구를 가진 수도 서울의 심장인 시청 이전문제는 그동안어떻게 진행돼 왔나? 9일 고건(高建) 서울시장이 내년에 용산 신청사부지에 대한 설계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태평로1가 시대’는 역사에서 사라질 운명이 됐다.

일제때인 지난 1940년 9월 신축된 서울시청은 61년 박정희소장이 쿠데타 직후 시청정문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때문에 국내외에 유명해졌다.

산업화에 따른 인구증가와 함께 직원들이 늘어나 업무공간이 협소해지자 지난 90년 관선시장인 고 시장이 용산부지에 청사를 이전할 계획을 세웠으나 후임 최병렬(崔秉烈) 시장이 이를 백지화했었다.그후첫 민선시장인 조순(趙淳) 시장이 또 다시 뚝섬 이전안을 들고 나왔으나 보라매공원,동대문운동장 등 의견이 분분했다. 결국 조 시장은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부지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97년 7월자문위원회가 용산부지안을 확정지었다.신청사 건립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조 시장은 주한미군측이 부지 5만평 반환을 거부하자 98년 7월 취임하는 민선 2대 시장에 바통을 넘겼다.

고시장은 시장에 당선된 직후 “97년 서소문별관이 문을 열어 어느정도 공간 부족 문제가 해소됐고 시의 재정여건도 여의치 않으므로당분간 논의를 유보하라”고 지시해 신청사이전 논의 자체가 금지돼왔다.

일제때 건립됐다가 지금은 허물어진 중앙청(일제때의 총독부) 건물이 ‘日’자(字) 형태로 돼 있고 서울시청이 ‘本’자 형으로 돼 있어 민족정기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현 청사를 허물고 그 자리에 시민공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신청사 이전은 주한미군측과 부지반환을 놓고어려운 협상을 남겨놓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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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0-11-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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