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말까지 경영개선이 되지 않는 등 개혁 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의 사장을 해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대통령직속 기구인정부혁신위원회가 공기업 경영을 점검·평가한뒤 인사조치 등을 취한다는 것이다.감사원 감사대상 기관 141개 공기업과 자회사가 대상이다.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치밀하면서도 신속하게 점검·평가 업무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그 평가 결과는 신속하게 개혁에반영해야 한다.

사실 공기업 개혁문제는 지난 국회 국정감사 기간 내내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 끊임없이 도마에 올랐다.여야 가릴 것 없이 구조조정 미진,부실경영,도덕적 해이 등 난맥상을 지적하고 대책을 따졌다.몇몇모범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지만 국민들의 눈엔 공기업에 개혁 의지가없는 것으로 보인다.구조조정을 한답시고 하위직만 줄이고 상위직급은 늘린 공기업이 적지 않은가 하면,근거도 없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로 거액의 유흥비를 지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재경부 통계를 보면 우리 공기업의 부실이 어느 수준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13개 정부투자기관과 20개 정부출자기관의 부채총액이 지난 6월말 현재 339조원에 이른다.우리나라 국가채무의 3배가 넘는 수치다.공공부문 개혁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이 없다.우물우물 미루다간 더 큰 낭패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명심해야 한다.개혁의 지연은 해당 공기업의 불행일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된다.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는 시민단체 대표·전문가 등이 다수 포함된 만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해옥석을 가리는 데 최선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아울러 공기업 평가에 따른 후속 인사를 하는 데도 현명한결정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누가 보더라도 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는인물을 골라야 할 것이다.노조가 새로 영입되는 임원의 경력 등을 빌미로 개혁의 발목을 잡은 사례가 적지 않았던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낙하산 인사’ 반대 등을 이유로 내세워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각종 특혜성 수당을 받는 등 전리품을 챙긴 사실이 이번 국감을 통해서도 드러나지 않았는가.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할 공기업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노력에 앞서 공기업 구성원 모두가 거듭 태어나겠다는자세가 더 중요하다.공기업 나름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들린다.획일적으로 진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도 일리는 있다고 본다.그러나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시간끌기는 용납돼선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