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12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는 어린이공원,병원시설,구청예산 등 서울의 강남·강북간 삶의 질 격차가 핫이슈로떠올랐다.

질의에 나선 시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은 물론 국민 기초생활제도와 관련한 자치구의 분담률을 들어 ‘격차’와 ‘불균형’을지적하고 서울시의 대책을 따졌다.

문화교육위원회 조양호(趙養鎬·민주) 의원은 “자치구별 어린이공원을 보면 성북구 16곳,동대문구 21곳 등인 반면 서초구 90곳,송파구 71곳 등으로 강남과 강북지역간에 큰 격차가 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병원시설도 중랑구의 병상수가 134개인데 비해 강남구는 2,925개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조의원은 이와 함께 “강남구 예산은 도봉구의 2.5배,강북구의 2배,중랑구의 1.8배에 이르고 있다”며 “같은 서울시민임에도 불구하고강남·북간에 삶의 질과 주거환경에 있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물론 갈수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대책을 따졌다.

한편 도시관리위원회 박겸수(朴謙洙·민주) 의원은 국민 기초생활제도와 관련해“국가 50%,서울시 25%,자치구 25%씩 부담하기로 한 현행 법률의 비용분담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수급 대상자는 많은 강북지역 자치구들이 강남지역 자치구들에 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따라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분담률에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교부금 제도를 활용,영세 자치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고건(高建)시장은 “도시 형성시기와 개발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강남·북간의 불균형을 지금 단계에서는 단시일내에 해소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서울시는 올해 강남·북간 시비 투자비율을 74 대 26으로 할 만큼 양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철역사의 강남·북간 차별화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이용자가많은 역사를 특급정거장으로 분류,특성화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강남·북간의 차별은 아니다”고 답하고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강남·북간의 균형개발을 핵심과제로 삼아 각종 시설의 균형배치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고 시장은 이어 “기초 국민생활보장제 실시에 따른 자치구의 재원문제로 강북·노원·강서구 등 일부 수급자가 많은 자치구의 부담이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산정방법의 개선과 함께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심재억기자 jesh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