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중앙부처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인력은 12만5,000명이 감축됐다.인력감축이 계획대로는 이뤄지는 편이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기획예산처는 7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국민의 정부 들어 지난달 말까지 2년8개월간 당초 정원의 18%인 12만5,000명의 인력을 감축했다고 발표했다.내년 말까지는 모두 14만2,000명을 감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지난달 말까지 부문별 감축인원은 중앙부처가 1만9,000명,지자체가4만9,000명이다.또 공기업에서 감축된 인원은 3만9,000명,정부출연기관과 연구기관 등 산하기관에서 감축된 인원은 1만8,000명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감축인원은 97년말 현재 인원의 15%다.미국의경우 93∼98년에 15%가,영국은 79∼89년에 22%가 각각 감축된 것을비교하면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게 예산처의 설명이다.

중앙부처의 경우 2급 이상 고위직 감축률은 11.7%,3∼5급은 4.1%,6급 이하는 11.0%다.

하위직 감축의 주요인은 행정 정보화와 자동화가 진전되면서 타자원·운전원·비서 등 단순 업무종사자들의 수요가 줄기 때문이다.또시설유지·관리 등 단순집행 기능의 민간위탁(아웃소싱)이 빠르게 추진되는 것도 주요인으로 꼽힌다.

예산처 서병훈(徐丙焄)행정1팀장은 “11∼12월에 5,000명,내년에 1만2,000명의 인력감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당초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산하기관의 경우 당초에는 내년 말까지 1만9,000명을 감축할 계획이었으나 이미 지난달말에 2만명을 줄였다.목표를 초과달성한 셈이다.이처럼 지난달까지의 인력감축 실적은 외형상으로는 계획대로 이뤄지는 것 같지만 앞으로도 잘 될지는 확실치 않다.

올해 말까지 한국통신에서 1,880명의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게 첫시험대다.또 지자체는 내년에 7,000명을 감원하기로 돼 있으나 지자체의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은 지난달 말 구조조정을 위해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려는 직무수행능력 평가시험을 거부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 98∼99년의 인력감축은 명예퇴직 등으로 (비교적 어려움 없이)이뤄졌으나 앞으로의 인력감축은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이예상된다”며 “노조 등과 협의해 당초 계획대로 인력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