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개혁 계획들이 관련 부처의 반발로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고 말았다.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를 뿌리뽑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갖가지 카드를 내놓았지만 모두 무산되거나 대푹 축소됐다.

금융거래 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당초 무기 연장하기로 했으나당정협의 과정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다.재벌들의 부당 내부거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금융기관과 역외펀드 등을 매개로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계좌추적권은 다시 부처 협의과정에서 2년으로 축소됐다.계좌추적권을 위장계열사 조사에 적용키로 했던 방침도 ‘없던 일’로됐다.기업부담이 걱정된다는 설명이다.

9월말 삼성카드가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방해해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이행강제금도 백지화됐다.공정위는 당초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할 경우 법인은하루 200만원,개인은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었다.

조사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의 과태료 부과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려는 계획도 5,000만원으로 축소했다.

공정거래 사건을 상담하고 서류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정거래사제도도 보류됐다.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공정위측 설명이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