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매각,법정관리를 포함하여 52개 퇴출기업 명단이 발표된 뒤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다.구조조정을 연내에 완수하겠다는 정부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에서부터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신화는 여전히 살아있어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다.

그런가 하면 퇴출대상기업들의 왜 우리가 퇴출 대상인가하는 항의도잇따르고 있다.노동조합에서는 부실의 책임을 왜 실업을 당하는 노동자만이 감당해야 하는지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충격과 고통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다.왜냐하면 부실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부실기업의 적자가 누적되고 그것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누적시켜 대내외 신인도를 추락시키게 된다.

그 결과 금융이 마비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이렇게 되면 건실한 기업들마저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져 경제전체가 파탄을 맞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이 때문에 아픈 일이지만 부득이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채권은행단이 발표한 이번의 기업구조조정을 보며 몇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

우선 그 방법이 정당한가이다.선진국이라면 이러한 방법은 거의 없다.기업이 부도가 나면 그 즉시 채권기관과 해당기업간에 퇴출여부가결정된다.그때그때 민간시장에서 해결해 나가는 점에서 우리와 같이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선정 발표하는 것과는 다르다.

실제로 정부가 혹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은행단이 부실기업의 퇴출을 선정 발표하는 방식은 시장경제에서는 보기 드믄 예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채권은행과 기업간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퇴출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선진국에서는 퇴출이전에 부실기업이 발생하면 주주가 경영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

보통은 경영자가 바뀜으로써 새 출발을 하게 된다.그래도 문제가 계속되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나아가서는 적대적 인수나 합병이 이루어진다.때로는 LBO라는 방법으로 전문구조조정 회사가 부실기업을 매수,분할 매각하거나 정상화시켜 판매한다.이러한 기업매매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개입할 이유나 여지가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퇴출시스템이 작동하려면 그 전제가 몇 가지필요하다.은행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은행에 대한 정부개입이계속되는 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퇴출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요원하다.신용평가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시장에서 퇴출여부가 제대로 판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구조조정 전문회사들이 발달해야 한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가 빨리 발족하여 전문적으로 구조조정업무를 시장원리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구조조정은 고통스러운 것이므로 실업증가,협력업체 도산,해외공사처리 등 발생될 비용을 최소화하는 일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고 구조조정의 방향이 미래 한국산업의 발전방향과 궤를 같이 하도록 세심한주의가 필요하다.

강철규 시립대 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