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의 보증여력 상실은 주택공급의 전면 중단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이 회사의 보증한도는 자기자본의 70배로 제한돼 있다.자기자본이 잠식되면 보증여력이 완전히 상실돼 분양·임대·하자·보수·감리 등 신규 보증서 발급이 중단된다.건설업체의 연쇄도산은 물론이고 주택산업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

◆대손충당금이 주원인 경기침체로 대다수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문제는 이들 업체의 부도에 대비해 주택보증이 대손충당금을쌓아야 하는데 그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보증이 적립해둬야 하는 대손충당금은 지난해 6월 주식회사 전환 당시 3조146억원이었다. 그러나 부실업체 증가로 지난해 말 3조5,105억원을,올 6월 말엔 4조원을 넘어섰다.특히 이번에 동아건설 등 14개 기업이 퇴출됨에 따라 이들 업체의 융자금·보증금·입보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9,100억원을 적립해야 해 주택보증의 자본금은 사실상 바닥이 났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증여력 상실 대손충당금이 늘어나다 보니 자기자본이 급격히 줄고 있다.수익금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지만 1조8,000억원의부채를 안고 있어 영업이익만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기엔 역부족이다.

출자전환 당시 1조4,486억원이던 주택보증의 자본금은 작년 말 7,200억원으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 6월말 2,400억원으로 크게 준 것으로자체 회계감사에서 드러났다.이 때문에 자기자본의 70배 이내로 제한된 신규 보증한도 역시 출자전환 당시 50조원에서 지난 6월말 현재 18조원으로 급감했다.퇴출유보 판정을 받은 현대건설마저 법정관리에들어가면 1,500억여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해 주택보증으로서는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된다.한편 주택보증 보증잔액은 10월말현재 58조원에 이른다.

◆주택산업 붕괴? 분양·임대보증 대상이 아닌 조합·주상복합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아파트를 공급하기 어렵게 된다.주택보증이 파산하면9월말 현재 이 회사가 분양 보증한 1,181개 현장 33만2,292가구와 임대 보증한 218곳 7만8,327가구의 아파트 공사가 전면 중단된다.주택보증이 승계·시공중인 부도아파트 232개 현장 10만6,749가구도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특단대책 마련해야 주택보증의 보증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증자 등을 통한 자본금 확대가 불가피하다.정상적인운영을 위해서는 3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게 주택보증의설명이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