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대상사업을 사전에 점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시행중인 ‘예방감사제’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감사’란 말 그대로 사업 착수 전이나 과정에서 잘못이 발견되면 그 즉시 대안을 모색하는 제도.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취임 이후 잘못된 결과만 갖고 벌을 줄게 아니라 사전에 이를 지적,행정낭비를 줄여야 한다며 특별히 주문해왔다.

감사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49건의 예방감사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지난 98년 1월부터 올 8월까지의 사례들을 적시하고있다.농림부가 지난 98년 시작한 농수산물무역진흥센터 건립사업은이같은 성과를 잘 보여준다.당초 15층으로 건립키로 했던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11층으로 변경되면서 회의시설,수출상담관 등 주된 시설이 축소돼 제 기능을 못한다는 점을 지적,당초 건립목적인 농수산물수출센터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익산국토관리청의 ‘정읍∼태인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의 경우도 지난해말 개정된 도로설계편람 규정에 터널 입·출구에 비상용 회차로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한 점을 지적해 23개 터널에이를 설치토록 했다.또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 수급조절용 발전소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중인 인천시 연수구 동춘 공유수면매립공사는 인근의 진입항로 준설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활용하면 1,000여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3일 “이 제도는 사후에 잘못을 캐내는 감사가 예산절감에 전혀 도움이 안됐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한 것”이라면서 “피감기관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어 앞으로 예방감사를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