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전신은 은행·증권·보험감독원에다 신용관리기금 등4개의 별개 감독기구다.

4개 감독기구가 통합된 것은 99년 1월.종합적인 금융시장 감시기능및 총괄 감독기능을 강화하기위해 통합한 것이었다.

◆통합의 명암=올해로 출범 2년째인 금감원은 인원 감축 및 이에 따른 소요예산 절감 등 통합의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않다.

금감원에 따르면 4개 감독기구를 합쳐 1,800명에 달하던 직원들의숫자가 통합 이후 1,265명으로 500여명가량 줄었다.

여기에 각 기관별로 7∼8명씩이던 임원들도 현재 13명으로 대폭 감소됐다.지금은 지난해 채용한 신입직원에다 아웃소싱한 외부전문가를합쳐 일반직원이 1,447명이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나름대로노력을 기울였다.초대 이헌재(李憲宰)원장 시절에는 금감위보다 금감원에 상대적으로 힘을 실어 주었다는 지적이다.

이후 이용근(李容根)원장 때는 조직의 화합적 결합을 위한 교류인사확대가,현 이근영(李瑾榮) 원장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축소인사가 눈에 띈다.

금감원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전임자가 최소 40% 이상 교류인사를 강조했다면 현 위원장은 최대 40%선까지만 교류인사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는 그동안 화합적 교류 인사에 따른 감독의 효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한 조치였다”고 말한다.

◆복마전 지적도=그러나 이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통합에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 출범 초기에 금감원 주변에서는 보험감독국과 신용관리기금을 ‘복마전’이라고 불렀다고 한다.신보 출신인 장래찬(張來燦) 국장이나 보험 출신인 이정보(李廷甫) 전 보감원장의 뇌물수수 사건 등으로 은행이나 증권 부문에서 같이 일을 하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불신의 눈길을 보냈다는 것이다.

“피검기관으로부터 제대로 검사를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이근영(李瑾榮)금감원장의 지적도 이같은 부작용이 지금도 적지않게 남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런 지적은 이 위원장이 한투사장,산업은행총재 등 피검기관장을하면서 겪은 경험을 말한 것이다.

현장 검사에서 금감원 관계자들이 피검기관장을 불러 세워놓고 호통치는 등의 구태의연하고 권위적인 행동을 지양하고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감독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는 것이다.

◆대안은=국내·외 금융감독 전문인력 등을 충원하는 등 인사교류를활성화하고 검사 기능의 전산화를 통한 상시적인 감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현재 제재심의위원회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키고 거래소·협회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조 체제를 구축,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추구하는 등 검사·조사시스템을 개선시키겠다고 밝히고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