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기업 퇴출이 ‘원칙’대로 빠르게 진행될 움직임이다.동아건설 퇴출 결정과 현대건설 1차 부도에 이어 채권은행단은 퇴출대상 기업명단을 이달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정부 역시 개입을 자제하고 채권단 의사를 존중할 방침이어서 은행 자율 판단에 따른 부실 대기업의 대량 퇴출이 예고되고 있다.

대기업의 줄이은 퇴출에 따라 우리 사회는 앞으로 하청업체의 대량도산과 실업자 발생 등 큰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곪은부실을 도려내는 퇴출의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기업이나 전체 경제의빠른 회생과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

따라서 부실 대기업 퇴출이라는 정면돌파 원칙을 정부와 은행이 택한 것을 우리는 지지한다.그동안 일부 대기업의 처리를 놓고 ‘정치적으로 살려준다’거나 ‘결국 대마불사(大馬不死)로 구조조정이 물건너갔다’는 추측이 돌아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한 고리를 끊는 것은 당연하다.생존능력이 불투명한 대기업에 발목을 잡혔다가는 은행도 멍들고 금융시장도 무너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과제는 무엇보다 부실기업 퇴출을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있게추진하는 것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밝혔듯 “앞으로 수개월간이 우리 경제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일 수 있다.특히 기업 구조조정의 성공 여부는 대기업 퇴출에 따른 후유증과불안을 어떻게 적절히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다.

어느 정치인의 지적대로 우리는 “앞으로 긴 터널에 들어갈 것”이다.대기업의 도산은 거기에 딸린 수많은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를 수반하게 된다.그 결과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다.소비와 생산의 위축 가능성도 우려된다.3년 전 환란 직후와 비슷한 사회불안 역시 엄습할수 있다.

퇴출에 따른 고통은 기업,종업원과 은행 등의 경제주체들이 분담해야 한다.대주주는 기업을 살리려면 사재(私財)를 넣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종업원들은 일부 건설회사 노조처럼 퇴출을 놓고 누구를 탓하며 반발해선 안된다.감원이 불가피할 경우 회사 구조조정에 적극협력해야 기업들이 빠른 회생을 할 수 있다.은행들은 기업부실의 일정부분은 자신들의 잘못에서 비롯됐다는 점을겸허하게 받아들여 자체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은행이 부실 대기업 퇴출을 빠르게,그리고 강도있게진행시키되 퇴출 파장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한다.이를 위해 생존가능성이 있는데도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허덕이는 하청기업이나 관계기업은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