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김규환특파원] 북한과 일본의 수교협상 제11차 본회담은 두나라의 기대수준에는 못미쳤지만,관계정상화를 위한 ‘기본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북·일 양측이 관계개선을 위한 최대의 이슈인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과거 청산’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는 일정한 접점을 찾은 것이다.

일본측은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 완강하게 주장해온 서로 주고받을것이 있으므로 정산해 상쇄하는 이른바 ‘청구권 카드’를 철회하고1965년 한국과의 관계정상화 때와 같은 경제협력 방식을 제시하고 상세한 설명을 곁들였다.북한측은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으나,이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나라 사이에 최대의 걸림돌이 어느정도 제거된 마당에 관계개선의큰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북한측이 유리해진 한반도 주변정세를 지렛대로 삼아 협상에서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북한측은 4월 평양과 8월 도쿄에서 열린 9·10차 회담과는 달리 양국의입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것이다.

침체된 국내 경제를 회복시켜 체제안정을 바라는 북한측은 이전까지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 ‘운신의 폭’이 비교적 좁았다.반면 일본측은 “빠르면 좋지만 뒤처지지 않으면 된다”는 식이어서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들어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속하게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며 처지가 서로 뒤바뀌었다.북한측은 조명록(趙明祿)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으로 북·미관계가 급물살을 타는 데다,영국·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잇따른 대북(對北)수교 발표로 대일 수교협상에서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이에 비해 1970년대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때‘닉슨 쇼크’를 경험한 일본측은 대북수교에서만은뒤처질 수 없다는 생각에서 ‘조급한’ 입장으로 전락했다.

따라서 일본측은 대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쌀 50만t을 지원하는한편 ▲모리 요시로(森喜朗) 일본총리가 “납북된일본인은 제3국에서 발견됐다는 식으로 하자”고 대북 타협안을 언급했으며 ▲대북 경제협력에 1조엔 지원설을 공공연히 흘리는 등 총공세를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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