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고령화사회 대비 다양한 복지제도 마련을

독자의 소리/ 고령화사회 대비 다양한 복지제도 마련을

입력 2000-10-31 00:00
수정 2000-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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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쓸쓸한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자식이 있어도 부모와 함께 살기를 꺼리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탓이다.나는 팔순이된 노부모를 모시고 살지만 주위에서 우리 세대가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씁쓸한 마음이 든다.

노인문제에 대한 정부대책이 궁금하다.

현재 일본은 노인수발보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노인수발보험이란 40세이상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월 보험료는 우리 돈으로 2만5,000∼3만원 수준이다.수혜대상은 65세이상 노인인데 이 분들이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어렵다든가 하면 가정방문 도우미가 찾아와 수발을 들어준다.이 경우 비용은 본인이 10%만 내고 나머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한다.

물론 노인이라고 모두 수발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일정 연령 이상이돼야 한다. 그들을 건강조사한 다음 5∼6개 등급으로 나눠 수발의 등급을 정하고 그에 따라 도우미들이 수발을 책임지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노인문제도 무작정 ‘효’ 정신에만기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정부에서는 앞으로 닥칠 고령화사회를 대비해 여러가지제도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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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목[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2000-10-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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