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고령화사회 대비 다양한 복지제도 마련을

독자의 소리/ 고령화사회 대비 다양한 복지제도 마련을

입력 2000-10-31 00:00
수정 2000-10-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홀로 쓸쓸한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자식이 있어도 부모와 함께 살기를 꺼리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탓이다.나는 팔순이된 노부모를 모시고 살지만 주위에서 우리 세대가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씁쓸한 마음이 든다.

노인문제에 대한 정부대책이 궁금하다.

현재 일본은 노인수발보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노인수발보험이란 40세이상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월 보험료는 우리 돈으로 2만5,000∼3만원 수준이다.수혜대상은 65세이상 노인인데 이 분들이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어렵다든가 하면 가정방문 도우미가 찾아와 수발을 들어준다.이 경우 비용은 본인이 10%만 내고 나머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한다.

물론 노인이라고 모두 수발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일정 연령 이상이돼야 한다. 그들을 건강조사한 다음 5∼6개 등급으로 나눠 수발의 등급을 정하고 그에 따라 도우미들이 수발을 책임지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노인문제도 무작정 ‘효’ 정신에만기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정부에서는 앞으로 닥칠 고령화사회를 대비해 여러가지제도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김용목[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2000-10-3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