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발급하는 상해진단서의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대부분의 병원에서 상해진단서의 수수료를 3주미만 진단의 경우 5만원,3주이상은10만원을 받고 있다.일반진단서의 수수료 1만원에 비해 너무 비싸다.
그러나 상해진단서가 일반진단서와 특별히 다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내용이라고는 인적사항 및 의사소견 몇자가 전부이다.결국일반진단서와 이름만 다를 뿐 상해진단서 발급에 특별한 비용이 드는것도 아닌데 5만∼10만원을 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병원측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형사사건과 관련해 병원 출두할때 예상되는 비용 때문에 일반진단서보다 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하지만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는경우는 거의 없다.따라서 상해진단서만 유독 비싼 것은 불합리하다.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병원들이 상해진단서의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관계기관에서 유도했으면 좋겠다.
김성중[서울 중랑구 중화2동]
그러나 상해진단서가 일반진단서와 특별히 다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내용이라고는 인적사항 및 의사소견 몇자가 전부이다.결국일반진단서와 이름만 다를 뿐 상해진단서 발급에 특별한 비용이 드는것도 아닌데 5만∼10만원을 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병원측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형사사건과 관련해 병원 출두할때 예상되는 비용 때문에 일반진단서보다 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하지만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는경우는 거의 없다.따라서 상해진단서만 유독 비싼 것은 불합리하다.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병원들이 상해진단서의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관계기관에서 유도했으면 좋겠다.
김성중[서울 중랑구 중화2동]
2000-10-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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