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재경위와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는 부실채권 회수대책과공적 자금 투명성 확보 방안이 논의의 초점이었다.구조조정을 위해공적 자금 투입이 불가피했다는 대전제에는 여야 모두 인식이 다르지않았다. 그러나 공적 자금 운용 및 회수 방안을 놓고는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됐다.

■재경위 예금보험공사(예보)를 상대로 공적자금 운용상의 문제점을따졌다.의원들은 먼저 부실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의원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7개 금융기관 모두 경영정상화 이행실적이 부진하고,5개 기관은 지난해 임금을 올리기도 했다”고 질책했다.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의원은 “2조원을받고 1조5,000억원을 추가요청한 대한생명이 골프회원권을 추가로 구입했다”고 성토했다.민주당 정세균(丁世均)의원은 “공적자금 추가투입에 앞서 부실책임부터 가려야 한다”며 부실책임자 문책과 부실기관 임직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제 도입을 촉구했다.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의원은 “부실기관 임직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고재산을빼돌렸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책을 물었다.

의원들의 관심은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과 과연 2차 투입으로 끝날것인가에도 쏠렸다.한나라당 김동욱(金東旭)의원은 “예보 퇴출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능액이 5조8,000여억원인데도 예보는 5,894억원에 대해서만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보다 적극적인 회수노력을 촉구했다.

이상용(李相龍)예금보험공사사장은 “공적자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특히 금융기관 리스크 평가시스템을 강화,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감에서 ‘국민부담 최소화 방안’이 집중 거론됐다.민주당 박주선(朴柱宣)의원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회수된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자민련 안대륜(安大崙)의원은 “자산관리공사는 총 20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나 9월말 현재보유재원은 4조3,000억원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 연말이면 1,000억원밖에 남지 않는다”며 공적자금 회수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민석(金民錫)의원은 “자산관리공사는 28억원에 매입한 무담보채권을 254억원에 매각한 반면 68억원에 매입한 담보채권은 48억원에 매각하는 등 기준없이 부실채권을 매입·매각하고 있다”고 투명성 제고를 요구했다.

공적자금 사용 기관에 대한 감사를 상설화하는 등 공적자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투명성 제고를 촉구한 의원들이 많았다.한나라당임진출(林鎭出)의원은 “공적자금을 사용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상설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