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통일방안은 남쪽의 1민족 2국가안,이른바 국가연합안과 북쪽의 1민족 1국가 2정부안,이른바 연방제안이었다(6월15일 남북정상 합의문에 나오는 ‘낮은단계의 연방제안’은 그 구체적 설명이 없어 어느 안인지 불확실하다).

남쪽의 안이 1민족 다국가를 전제로 하는 데 대해 북쪽의 안은 1민족 1국가를 고수하려는데 양자의 차이가 있다.국가의 구성을 보면 단일국가가 보통이지만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구소련이 해체된 후 러시아 등으로 구성된 독립국가연합(CIS)과 같이 다민족 다국가연합이 있고,민족과의 관계에서 보면 1민족 1국가 이외에도 중국이나 미국과같은 다민족 1국가,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 같이 1민족 다국가도 있다.그러므로 어떤 국가를 구성하느냐는 국가 구성원의 결단에 의하는것이지 논리 필연적 결론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2차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에 분단국에서 통일된 나라들로서는 베트남과 독일이 있다(예멘은 2차대전 이전에 분단되었다가 통일된 경우다).베트남은 프랑스 및 미국이라는 외세에 의하여 강제로 분단되었다가 베트남 민족의 해방전쟁에 의해 통일된 경우고 독일은 2차 대전을 유발한데 대한 응징차원에서 연합국에 의하여 강제 분단되었다가 일종의 응징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다시 통일이 된 경우다.거꾸로통일국가에서 분열된 나라들도 적지 않은데 인도는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갈라졌다.유고슬라비아는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세르비아를 주축으로 한 신유고연방으로 나뉘었고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열됐다.인도의 경우에는 힌두교와회교의 종교의 차이로,유고슬라비아와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에는 주로 민족문제와 종교문제로 분열되었다.

우리나라가 통일신라 이후 1,000년 동안 한반도에서 단일국가를 형성하여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따라서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1민족 1국가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외세에 의하여 분단된 것은 틀림없지만 6·25전쟁에서 같은 민족이 양편으로 나뉘어 3년동안 총칼을 겨누었고 그후 50년동안 사상과 이념을 달리한 상태에서갈라져 살아 왔다.

지난 50년간 남쪽은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자본주의경제를 완성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반해 북쪽은 자본주의와 정반대되는 주체적 사회주의를 완성하였다.그러므로 현재의 남북한 주민은 핏줄과 언어를 같이 할 뿐 사상,생활방식 등에서는 전혀 공통성을같이하지 못하고 있다.어떤 면에선 종교를 달리하는 인도와 파키스탄보다도 더 큰 이질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질성을 도외시한채 1민족 1국가로 통일한다면 누가 제2의 6·25 전란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수 있겠는가(예멘의 경우는합의에 의해 남·북 예멘이 통일된 후 내부분쟁으로 전쟁을 통해 재통합되었다).통일은 그 형태를 어떻게 하든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의동질성을 유지하면서도 지금까지의 각자의 삶을 보장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남북한 주민들의 생활의 동질성이 이루어지고 6·25 전란의 참화를 기억하고 있는 세대가 존재하는 한 남과 북은 현재와 같은 별개의 국가체제를 유지하면서 통일하는 1민족 2국가연합안이 가장 좋은 통일방안이 될 것이다.

중국이 홍콩과 마카오를 통합하면서도 적어도 50년간 이들에 대해종전 체제를 보장한 가장 큰 이유는 양 체제 사이의 경제적 격차 해소시기를 50년 정도로 본다는 데 있는 것이다.우리의 경우에도 남북한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해소될 때까지는 체제의 통합은 미루어야할 것이다.현재의 통일로 향한 물꼬는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고통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소망과 발전의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강 현 중 국민대교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