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느 지자체를 가도 집단민원이 핫이슈로 등장하고 커다란 힘을 발휘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주민들이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러브호텔을 주저앉혔고 영종도∼강화도간 관광항로 개설은 기존항로와의 과당경쟁으로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진정서 한장으로 좌절됐다.인천시 서구 검단에는 행정구역을 경기도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인천시 부평·남동구 기능·임시직들은 구조조정에 반발,시민단체와 연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가히 집단민원 ‘전성시대’라 해도과언이 아닐 것이다.

과거 집단민원이 피해를 막기 위한 수세적 측면이 강했는데 비해 요즘 집단민원은 의도된 이익을 추구해가는 공세적 측면이 강하다.그래서인지 민원을 제기하고 전개해나가는 양상이 ‘전투적’이다.현안이걸리면 바로 해당기관으로 달려가 북치고 고함치면서 뜻이 이뤄질 때까지 시위를 벌인다.결과도 대개 해당기관이 손을 드는 것으로 귀결된다.

집단민원은 근대화 과정에서 묻혀졌던 시민들의 권리가 사회가 점차다원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기는 힘들 것이다.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집단민원으로 인해 법질서가 경시되고 행정이 탄력성을 잃어간다는 점이다.요즘 공무원들이 정책을 세울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민원발생 여부라고 한다.지자체의 발전이나 전체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도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으면 과감히(?) 입안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그러지않아도 의욕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이다.

또다른 부정적 측면은 다수의 이익으로 포장된 집단민원을 한꺼풀벗겨보면 소수의 이익을 위한 노림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 부근에는 한 환경시설을 놓고 주민대책위가 무려 5개나 있다.

처음에 생긴 대책위가 막대한 보상을 이끌어내고 간부들은 기관장 못지 않은 대접을 받자 여기저기서 생긴 결과다.그럼에도 실제 혜택을보고 있다고 말하는 일반주민들은 거의 없다.타락한 노조 간부들이‘노동귀족’화되는 국내외의 예처럼 집단민원 주도자들이 직업화돼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김학준 전국팀기자 h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