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정무위

국감 하이라이트/ 정무위

입력 2000-10-27 00:00
수정 200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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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감독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사흘째 국정감사에서 여야는대우차 매각 차질을 집중 추궁했다.이근영(李瑾榮)금감위원장과 김경림(金璟林)외환은행장,김태구(金泰球)전 대우자동차 회장 등 13명이증인·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대우차 매각 포드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한 경위와 매각실패에대한 정부의 책임이 중점 거론됐다.민주당 이훈평(李訓平)·한나라당이성헌(李性憲)의원 등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위원회가 회의 시작10분만에 포드를 단독선정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자민련 안대륜(安大崙)의원은 “외압이 있었느냐”고 가세했다.이근영 금감위원장은 “10분이 아니라 2시간 넘게 회의했고,대상자 선정은 대우구조조정협의회가 주도했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의원은 “이용근(李容根)전 금감위원장이입찰가를 미리 제시,협상력을 떨어뜨렸다”며 정부책임을 물었다.자민련 안 의원은 “이근영 위원장이 언론인터뷰에서 ‘포드의 인수포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 말이 결국 포드의 철수와 함께 한국의신인도를 떨어뜨렸다”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조재환(趙在煥)의원은“오호근(吳浩根)대우구조조정협의회 의장만 문책하는 것으로 끝날일이냐”며 정부측 인사의 문책을 촉구했다.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의원도 “매각작업이 청와대 및 금감위와 긴밀한 협의속에 이뤄졌는데 정부는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현대 유동성 위기 여야의원들은 현대의 대북사업을 유동성 위기의진앙지로 꼽았다.민주당 박병석(朴炳錫)의원은 “현대가 대북사업을위해 북한에 뒷돈을 대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공개적인 대북투자사업을 촉구했다.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금강산 관광과 관련,연간 2,400만달러에 이르는 용선료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대북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현대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김경림 행장은 “단기적으로 중동건설 미수금 8억달러와 건설경기악화가 유동성 위기의 직접 원인이나 지배구조와 같은 구조적 문제도안고 있다”며 “지배구조를 선진화·투명화해 시장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유동성 문제’는그러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이익치(李益治)전 현대증권 회장과 박세용(朴世勇)전 현대상선 회장이 불참,다소맥빠진 분위기에서 다뤄졌다.중국에 체류중인 박 전회장은 외유 일정이 국감기간(10월19일∼11월7일)과 거의 일치해 국감 회피가 목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이 전회장은 아예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공정성 공방 국감에서는 검찰수사의 ‘공정성’도 도마 위에올랐다.동방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사건,이른바 ‘정현준게이트’와관련해 한나라당측이 국정감사 실시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이훈평(李訓平)·박주선(朴柱宣)의원 등 민주당측이 “일단 검찰수사를 지켜보자”고 제지하자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이부영(李富榮)의원 등은 ““어제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국감에서 검찰의 실상을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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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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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기자 jade@
2000-10-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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