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장 예산 멋대로 펑펑

전북 익산시장 예산 멋대로 펑펑

입력 2000-10-26 00:00
수정 2000-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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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룡(趙漢龍) 전북 익산시장이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이필상 )이 제정한 10월의 ‘밑빠진 독’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민행동은 25일 조시장이 합법적 사업추진 절차없이 보석수집가의기증약속만 믿고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박물관 설립을 강행한 끝에 지난 4월로 예정된 완공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시물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밑빠진 독’상은 국민의 혈세가 심하게 낭비되는 예산낭비 사례를 매달 하나씩 선정하기 위해 이 단체가 지난 8월초 제정한 것으로 이번이 세번째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95년 현재 모방송 ‘진품감정’프로그램에 출연중인 보석수집가 김모씨(65)로부터 시가 600억원 상당의 보석 10만점 기증각서만 받은 상태에서 익산시 왕국면 동용리 1,800여평 대지에 보석박물관 설립을 추진,230억원 예산을 쏟아부었으며 보석확보에 차질을 빚게 되자 지난해 뒤늦게 추가로 보석테마공원 사업을 선정해 또 218억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도 받지 않은채 사업비의 30%까지만 신청하게 돼 있는 국고보조금 투·융자 심사규칙까지 위반,50%나 신청하는 한편 예산확보가 용이한 것으로 의회를속여 편법적으로 승인을 받았다는것이 시민행동의 지적이다.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김씨가 지난달말까지 기증한 보석 11만3,979점은 전시가 불가능할 정도로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정작 익산시측은 김씨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한 채 시장이 따로 보석구입비로 예산 20억원을 책정,보석 구입을 위해 34일동안 해외출장을 다니는 우스꽝스러운 일까지 연출,결국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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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기자 geo@
2000-10-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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