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야하나 말아야 하나…’.

은행권이 공과금 수수료 인상 문제를 놓고 딜레머에 빠졌다.원가에턱없이 못미치는 현행 수수료로는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다며 공공기관과 ‘담판’에 돌입했다가 ‘담합’ 시비에 걸리고 만 것이다.

◆발단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은행들은 한국전력(전기요금)한국통신(전화요금)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료보험료)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수수료 인상 협상에 들어갔다.140원을 마지노선으로 책정했다.한전이 맨먼저 수용의사를 밝혔다.

◆담합 시비 협상에서 은행들은 ‘한전=외환’ ‘한통=농협’ ‘연금공단=한빛’ ‘건강보험공단=국민’으로 ‘협상 대표선수’를 정했다.가령 외환은행이 협상에 성공하면 나머지 은행들은 자동적으로 전기료 수수료를 올려받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일제히 수수료를 올린다 하더라도 수수료 부담자(공공기관)와의 협상을 통한 것이고,공공기관들도 대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담합이라고 단정짓기는 곤란하다”면서구체적인 것은 더 조사해봐야한다고 말했다.

◆은행측 항변 전화요금 수수료는 건당 35원,전기요금은 40원이다.그나마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는 한푼도 안낸다.조흥은행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선 창구의 공과금 처리원가는 건당 685원.본부경비까지감안하면 1,356원이다.한달 처리건수가 83만건이 넘는데도 원가의 3%에도 못미치는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은행 관계자는 “일반 지로요금 수수료도 건당 120원”이라면서 “과거에는 공과금이 은행에들어왔다가 해당 기관에 입금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시차가 있어 그이자비용으로 수수료 손실을 충당했지만 지금은 결제시스템이 발달돼이틀이면 빠져나간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반발 수수료가 오른다고 해서 당장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수수료는 해당 기관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수수료 인상이 결국 공과금 인상을 야기하고 그렇게되면 ‘또 소비자만 당하는 꼴’이라며 반발한다.

◆수수료체계 근본 개편해야 금융연구원 지동현(池東炫)박사는 “공과금 수납및 동전교환 등은 업무부담이 큰 서비스임에도 대부분 공짜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비현실적인 수수료 체계가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