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농림부 국정감사에서는 실효성 없는 정부의 농가부채 대책이 집중포화를 맞았다.

자민련 원철희(元喆喜)의원은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만 지게되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면서 “농민들은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에는 수십조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으면서도 농가부채는 외면하고 있는데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농가부채대책규모는 13조3,500억원이지만,실제 추진 규모는 7조8,480억원이고,그나마투입된 돈은 4,826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실효성없는 정부대책으로농가부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장성원(張誠源)의원은 “농가당 130여만원을 차입금 상환용으로 차입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소액부채 농가와 고액부채 농가의 양극화 현상에 따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칠레간 추진중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민주당 박용호(朴容琥)의원은 “공산품도 양보하고,농산물도 양보하는 협상이 어디있느냐”면서 “협정체결전에 국내 포도재배 농가에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갑수(韓甲洙)농림부장관은 농가부채에 대해 “내년도에 고액부채농가를 위해농업경영개선자금 5,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규모별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