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재경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전국적으로 번져가고 있는 ‘러브 호텔’ 열풍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는 퇴폐향락 사업을 근절하기위한 세무조사 강화와 심각한 음성자금 유입억제 등 다양한 각도에서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반면 일부 의원들은 세무조사와 중소기업 세정지원에서의 ‘지역차별’ 의혹을 제기했고 국세청의 계좌추적권 남발과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지원도 쟁점이 됐다.

민주당 홍재형(洪在馨) 이정일(李正一) 의원은 ▲러브호텔의 사회적병폐성 ▲음성 탈루소득의 도피처 ▲자금세탁 등의 탈법 상황을 지적한 뒤 “신축 및 신규개업 자금의 출처 조사를 강화,음성자금 유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의원은 98∼99년 2년동안 국세청의 계좌추적권이 부산은 4배나 증가한 반면 광주는 3배나 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고 같은 당 이상득(李相得) 정의화(鄭義和)의원은 “법인세세무조사가 부산이 11%,대구가 30.8%가 증가한 반면 광주는 27.5%가줄었다”며 특정지역에 대한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기재(金杞載),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 등은 “워크아웃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조세감면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선별지원을 강조했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