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양측이 미사일 문제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는 24일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서 언뜻 읽혀지는 의미는 양측의 관계개선 의지가 실제로 매우 강력하다는 것이다.미사일은 북한이 생존을위한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현안이어서 가장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기 때문이다.

미사일 문제에서의 진전은 특히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팔을걷어붙이고 올브라이트 장관과 직접 회담을 갖는 등 북측이 먼저 적극성을 보인 게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다.북측은 자신들에 우호적인 현 클린턴 행정부의 임기내에 미사일을 경제난 극복과 연계해 해결하려 했을 법하다.

양측은 다음주부터 미사일 전문가 협상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경우에 따라선 의외로 해결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사일 문제가 이른 시일내에 완전 해결되기는 힘들다는 신중론이 아직은 더 많은 것 같다.현재 미사일 문제에서 미국이 바라는 해결수준은 미국 본토까지 올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 포기와 중동지역에의 미사일 수출포기 등이다.미국이 북측에 이를 완전 포기토록 하려면 인공위성 발사 비용 지원 등 막대한 규모의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레임덕에 들어선 클린턴 행정부가 의회를 상대로 이같은 방안을 관철시키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양측 모두 클린턴 대통령 임기내에 미사일 문제를 완전 해결하기 힘들다는 데는 묵시적으로 공감하면서 ‘적절한’선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한편에서 미사일 협상을 계속 진행하는 상황에서 클린턴 대통령이방북,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방법 등으로 경제제재를 풀어준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클린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는 마지막 외교치적을 올릴 수 있고,북측은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투자유치와 수출,차관 도입 등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