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시될 전면적인 외환자유화를 앞두고 정부가 지난주 보완조치를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 이 제도의 연기론까지제기되고 있다.연기론의 근거는 최근의 어려운 금융시장 여건과 관련해 대량 외화반출과 도피를 걱정하는 것이다.우리는 대외적으로 약속한 자유화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조치는 문제라고 본다.당초 예정대로 시행하되 정부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추가로 보완할 사항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해외이주비 한도는 현재 4인가족 기준으로 100만달러,여행경비는 1인당 1만달러,증여성 송금은 건당 5,000달러로 각각 정해져 있지만외환자유화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한도가 모두 없어진다.마음만 먹으면 이민갈 때 얼마든지 재산을 갖고 나갈 수 있으며 여행비나 친지송금도 액수에 구애받지 않게 되는 셈이다.여기에다 해외예금도 무제한 허용되면서 ‘눈치보지 않는’외화도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외환자유화는 지난 1988년이후 정부가 외국에 약속해온 점에서 일부 부작용 우려를 들어 후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정부의 지적대로 이미 발표한 정책을 뒤집을 경우 대외공신력 추락이 우려되며자칫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할 변수가 될 수 있다.따라서 외환자유화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그동안 온갖 변칙적인 외화 반출이 조장된 것은 이민과 여행성 경비 등의 반출 한도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현실적으로 외화반출 수요가 있는데 법으로 한도를 정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아니다.오히려 암달러 시장이나 위장 반출만 늘려 범죄자만 양산한꼴이 됐다.필요한 외화는 한도에 관계없이 내보겠다는 정부 방침은외환보유고가 900억달러를 넘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자신감을 보인것이며 왜곡된 외환거래를 정상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이 가운데 정말 문제있는 대량 외화도피사례는 정부의 1차 보완책대로 한국은행과 국세청의 점검 강화로 적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외국인의 주식자금이탈은 경제여건과 관련된 것으로,외환자유화의 결과로 보기는 힘들다.

정부가 급격한 외화유출이 일어날 경우 자본거래허가제 등의 비상조치 수단을확보한 점에서 자유화를 크게 우려할 것은 못된다.다만 자유화의 부작용을 빨리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을 더 연구해 추가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특히 국세청,세관과 은행 등으로 분산된 외환 정보를 총취합해 외환,금융시장의 동향을 정밀 체크하는 시스템이필요하다.이를 위해 국제금융센터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