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의 23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적자금 추가조성 문제와 이를 둘러싼 정책의 혼선을 질타하는 목소리가높았다.

첫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의원은 “국회가 64조원의백지 위임수표를 줬더니 정부가 마음대로 써버렸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40조원을 추가로 투입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의원은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목표를무리하게 추진한다면 3차 공적자금 조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국당 강숙자(姜淑子)의원은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영과 관련,“관련자 모두를 대상으로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상응한 문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과 우리 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하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의원은 “외환위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실물차원에서 시작해 경제전체로 위기가 확산,체체 붕괴를 초래할 수도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IMF 조기졸업론,중동 특수를 능가하는 북한 특수론,되풀이되는 펀더멘털 건전론 등을 과잉홍보하면서 무대책으로 일관했던 사람들은 문책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민주당 박병윤(朴炳潤)의원은 “41년간 경제를 공부해왔는데 최근처럼 우울한 적은 없었다”고 말문을 연 뒤 “우리 경제는 정부가 밝힌대로 소프트랜딩(연착륙)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로 치면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으로 볼수 있는 하드랜딩(경착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재형(洪在馨)의원은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외환자유화,예금부분보장제도가 실시되고 국내자본의 해외도피까지 겹치면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더 늘릴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2차 기업·금융구조조정 등 개혁스케줄에 대한 불신도 표출됐다.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의원은 “2년 반동안 마무리 못한 부실기업 정리를 3개월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복안은 뭐냐”면서 “현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시장이나 국민이 정부의 말과 정책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진념 재경부장관은 현 경제상황과 관련,“거시경제는 소프트랜딩쪽으로 가고 있지만,금융·기업 등이 문제가 많아 우리 경제는 어려운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