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朴恩貞)는 20일 모 방송사 미디어텍 전 대표의 청부폭력 의혹사건(대한매일 10월13·14일자 참조)과 관련,검찰 수사의 의문점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과 김각영(金珏泳) 서울지검장에게 보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단순 강력사건에 불과한 이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경찰 수사내용을 완전히 뒤집은 검찰이 적절한 보강수사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검찰은 지금까지의 검·경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에 대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를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문점은 ▲수긍할 수 없는 범행동기 ▲관련자들의 엇갈린 진술 ▲사건당일 통화기록 내역 ▲간접적인 정황들 ▲석연치 않은 검찰의 해명 ▲전관예우의 의혹 등 6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또 이 사건과 관련,이 단체가 매주 발행하는 ‘개혁통신’ 10월19일자 ‘흔적없는 범죄-전관예우의 의혹’에서 “피의자가사회적으로 상당한 배경을 지닌 인물이어서 법조비리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 사법감시센터 이재명(李在明) 간사는 “이번 사건에 얽힌의혹을 철저하게 밝혀내는 것만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길”이라면서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법조팀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단순 강력사건에 불과한 이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경찰 수사내용을 완전히 뒤집은 검찰이 적절한 보강수사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검찰은 지금까지의 검·경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에 대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를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문점은 ▲수긍할 수 없는 범행동기 ▲관련자들의 엇갈린 진술 ▲사건당일 통화기록 내역 ▲간접적인 정황들 ▲석연치 않은 검찰의 해명 ▲전관예우의 의혹 등 6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또 이 사건과 관련,이 단체가 매주 발행하는 ‘개혁통신’ 10월19일자 ‘흔적없는 범죄-전관예우의 의혹’에서 “피의자가사회적으로 상당한 배경을 지닌 인물이어서 법조비리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 사법감시센터 이재명(李在明) 간사는 “이번 사건에 얽힌의혹을 철저하게 밝혀내는 것만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길”이라면서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법조팀
2000-10-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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