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업체가 아파트 분양 공고를 할 때 반드시 주변의 학교현황과 학생들의 통학거리 등 학교현황정보를 제시해야 한다.또 초등학교에 학교준비물 예산이 평균 9,000만원 추가 지원돼 학부모들의부담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대통령자문기구인 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 선정한 17개 민생개혁과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들 과제는 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공동대표 孫鳳鎬)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공개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건설업체의 공고에 인근 학교위치·아파트입주 이후 학급당 예상학생수·학교신설 예정시기 등의 정보기입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다.시·도교육청에서도 해마다 아파트 신규분양에 따른 학교현황정보를 자체적으로 고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가 확보된 9,000억원의 학교준비물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활동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의 점검도 받도록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