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패트롤/ 정보통신부

국감 패트롤/ 정보통신부

입력 2000-10-21 00:00
수정 200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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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정보통신부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는 서로 다른 사안에 눈을 돌렸다.한나라당은 수사기관의무인가 감청장비 도입과 불법감청 문제에 창(槍)을 겨눴다.반면 민주당은 IMT-2000(차세대이동통신) 사업에 질문을 집중하며 야당의 예공을 돌리려 애썼다.

한나라당 김진재(金鎭載)의원은 “5개 부가통신사업자가 97년부터지난해까지 수사기관에 제공한 e-메일 등 통신자료 건수는 모두 195건이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476건으로 급증했다”며 불법여부를 추궁했다.같은 당 최병렬(崔秉烈)의원은 “수사기관의 무인가감청장비 다량구입 사실이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는데도이를 고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같은 당 김형오(金炯旿)의원도 “올 상반기 긴급감청영장 청구가 지난해보다 31.7% 증가한 118건에 이르고,특히 총선 전후인 2·4분기에 70.3%가 집중됐다”며 총선용 감청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병엽(安炳燁)정통부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국민의 통신권 뿐 아니라 국가의 안녕도지킬 책임이 있다”며 “무인가 감청장비 도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동영(鄭東泳)의원은 IMT-2000사업과 관련,“사업권 심사에든 사회적 비용이 최소 500억원”이라며 사업자 선정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같은 당 김효석(金孝錫)의원은 “정부가동기식과 비동기식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IMT-2000사업자 선정을 ‘상처 뿐인 영광’이라고 질책했다. 같은 당 박상희(朴相熙)의원도 “세계 선진시장이 대부분 비동기식을 택한 마당에 굳이 동기식 사업자를 포함한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0-10-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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