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검사 ‘총장 탄핵안’ 집단반발

소장검사 ‘총장 탄핵안’ 집단반발

입력 2000-10-20 00:00
수정 2000-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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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젊은 검사들이 한나라당의 검찰 수뇌부 탄핵소추안에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서울지검의 사법연수원 18기(사시 28회) 출신 각부 수석 검사들은 19일 기수 모임을 갖고 정치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집중 성토했다.

이 자리에서 수석 검사들은 평검사회의 소집과 공식적인 반대입장천명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검사들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집단사표를 제출하겠다는강경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연수원 19∼29기 출신 평검사들도 금명간 기수별 모임을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서울지검검사들은 이르면 다음주 초 전체 평검사 회의를 소집,연대서명 성명서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12일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과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다음달 8일 국회 본의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미보상 465필지… 주민 재산권·생활권 보호 대책 촉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3일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대상으로 풍납토성 일대 보상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복원사업이 역사적 가치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며, 장기간 이어진 보상 절차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풍납토성 일대 보상 대상 1,537필지 가운데 1,072필지는 보상을 마쳤으나 276필지는 대기 상태이며 189필지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의 약 70%가량 보상이 진행됐지만, 나머지 465필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보상 대기 물량이 쌓이는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권역별 소요 기간과 장기 지연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민들이 앞으로의 보상 절차와 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유산과장은 감정평가 금액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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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

2000-10-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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