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다.

의보재정 적자가 97년 이후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그대로방치할 경우 재정파탄 위기에 처하게 됐기 때문이다.특히 지역의보재정은 올 연말이면 지급여력을 완전히 상실,더이상 내줄 돈이 없는상태가 된다.

병·의원이나 약국이 보험금을 청구해도 돈을 못주는 사태가 발생,의료보험제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올 의보재정 적자규모가 1조원 내외일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복지부가 19일 국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적자 규모는 1조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항목별로 보면 당초 6,000억원으로 잡았던 직장의보 적자는 7,100억원으로,4,000억원으로 추산했던 지역의보 적자는 5,437억원으로 늘어나고 약간의 흑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공무원·교직원 의보도 올해 729억원의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수정됐다.

따라서 적자를 메우려면 보험료를 올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게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올 들어 의보 재정 적자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1차적인 원인은의료보험수가의 연이은 인상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약가실거래가에 대한 보상으로 한차례,7월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한차례,9월 의료계의 폐·파업 등 의약분업에 대한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또다시 의보수가를 인상,올들어 3차례나 의보수가를 올렸다.올들어 인상된 처방료·조제료·재진료 등으로 인해늘어난 부담만 해도 2조원이 넘는다.

의료보험료를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재정 적자의 원인으로 꼽힌다.공단은 지금까지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부터 1조2,000여억원의 보험료를 걷지 못했다.이밖에 소득이 높은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개인사업자에게 소득 수준에 합당한 의료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등 소득 파악 노력을 게을리한 것도 지역의보 적자에 한몫했다.

유상덕기자 you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