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부분보장제는 금융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나 다름없다.

부실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예금주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예금을 빼내우량 금융기관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고 이같은 과정이 지속되면 시장의 힘에 의한 자연스런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은행권 비우량 은행에서 우량은행으로의 자금이동이 예상된다.이는결국 금융지주회사 설립이나 합병 등 은행 구조조정을 촉진할 전망이다.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한 한빛·조흥·외환·평화·광주·제주은행의 경우,자금이동 정도가 경영평가위원회의 독자생존 여부 판단에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하지 않은 외환·조흥·평화는 예금인출현상이 심화되면 ‘독자생존 불가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개인보다는 법인예금의 이동 여부가 주목된다.금감원은 친인척 이름으로 차명예금을 들 경우 1인당 수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개인예금은 자금이동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거액 법인예금은 상당액이 우량은행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주택 등 일부 우량은행의 경우,이같은 거액자금 유입 때문에 이미 수신금리를 내리며 고액예금을 ‘사절’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법인예금의 98.7%가 5,000만원 이상이다.

◆금고 전체 160여개 금고 가운데 유동성 위기로 인한 퇴출은 없을전망이다.보호한도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가 오히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4%이하인 구조적 부실금고들은 예금부분보장제 도입으로 퇴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BIS비율 1%이하인 3곳의 퇴출과 합병 등을 거쳐 연말까지 20여곳이 정리될 전망이다. 나머지도 지역·동일계열별 컨소시엄을 형성,거액예금을 소액다(多)계좌로 분산,예금이탈에 대비하는 한편 합병 등 자구노력을 펴고 있다.

◆종금 12월까지 법인자금이 대부분 우량은행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정상영업 중인 5곳 가운데 1∼2곳이 합병 등의 과정을 거쳐정리될 것으로 보인다.영남종금 등 4개 부실종금사는 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로 편입될 전망이고 나머지 생존사는 투자은행화 등 업무 다각화를 꾀할 전망이다.

◆신협 금리가 높은데다 서민들이 예탁자여서 예금부분보장제 시행과관계가 적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