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군인 숙소를 대폭 개선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전세자금 대부지원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올해부터 시작한 군 숙소 건립·매입과 함께 내년부터는 하사관 이상 군인에게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를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250억원을 신규로 계상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올해 계획 4,752가구 중 적어도 834가구를 전세로 확보할 수 있다.이는 전세보증금의 70% 수준(지역별로 2,000만∼4,5000만원)이다.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군인이 타부대로 전출갈때는 전세지원금을반환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올해 939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군인아파트 등 군부대 주변의 낡고 좁은 군인 숙소 1,846가구를 새로 짓거나 구입할수 있도록 ‘군숙소 개선사업’을 추진했다.또 내년 예산에는 184%증액시킨 2,668억원을 반영했다.국방부는 2002년까지 1만2,714가구군숙소에 대해 ‘군숙소 개선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하사관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군 숙소는 대부분 부대 주변에소규모로 나뉘어져 지어졌다.때문에 교통,교육,의료·복지시설 문제등 생활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25년 이상 지났거나 15평 이하의 좁은 경우가 전체의 6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예산처 국방예산과 이인식(李仁植) 과장은 “전세비용은 매입·건립 방식에 비해 반 정도에 불과하고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하므로예산 절감효과가 크다”면서 “군 운영의 효율성과 군인의 사기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