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환경단체간 대립이 진행중인 가운데 정부가 환경단체의 조사가 잘못됐다고 주장,논란이 일 것으로보인다.

국무총리실은 18일 국회에 제출한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 자료를 통해 “환경단체 의견은 민·관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근거로 전북지역의 패류 생산액은 전국의 3.3%에 불과한데도 환경단체들이 백합 등 특정 패류만을 거론,50%라고 주장했다는사실을 들었다.

또 수질분과조사단의 보고서에도 새만금호의 수질은 현재 영농에 지장이 없는 영산호 정도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도 이를 근거없는 것으로 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성 문제도 분과조사위원들의 견해차를 반영,10개 시나리오를 구성·분석한 결과 모두 사업성이 인정됐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거론하고 있는 경제성은 갯벌가치와 수산물 생산 항목만을 계상하는 등 형평성을 잃었으며 국토확장효과 등을 넣어 편익을 늘렸다면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환경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조사위원들에게 외압을 가했다”면서 새만금은 수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썩게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