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채권단의 부실기업 ‘솎아내기’ 작업이 한창이다.그런데 판정대상 기업에 대한 최종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회생방안이 모락모락나오고 있다.

얼마전 금감위 관계자는 “채권단이 현대건설에 대해 퇴출결정을 할리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노골적인 시장개입”이라고비판했다.겉으로는 채권단에 부실기업 퇴출 ‘칼자루’를 맡겨놓고,정부가 실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악어와 악어새’ 관계일 수 밖에 없는 채권단에 칼자루를 맡긴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비판은 차치하고라도,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할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 기업은 이래서 괜찮고 저 기업은 저래서 괜찮다’며 채권단을 원격조종하는 꼴이다.

정부는 한술 더 떠 ‘현대건설 출자전환설’을 흘렸다.현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도 해석되지만,출자전환 여부는 어디까지나 채권단이 결정할 사안이다.

부도유예 조치만 해도 그렇다.금감위는 금융권의 협조를 구해 퇴출판정이 나기 전까지 부도를 유예시켜주겠다고 했지만 채권단은 “금시초문”이라며 눈만 껌벅거렸다.

한 채권단 임원은 “부도유예는 채권단 결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정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잘라말했다.한마디로 정부관계자들의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냉소다.

설령 국가경제부담 등을 고려해 부실기업 퇴출을 최소화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기업들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현대건설은 2억달러 EB(교환사채) 발행계획과 이라크 미수대금 어음할인(1억2,300만달러) 계획이 연기된 뒤에도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시장에는 ‘힘없는 피래미기업 몇개만 다칠 것’이라는냉소가 파다하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그 냉소가 맞아떨어졌을 때의대외신인도 하락이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