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동팀 해체’시민-檢-警 반응

‘사직동팀 해체’시민-檢-警 반응

입력 2000-10-17 00:00
수정 200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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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사직동팀의 해체 소식이 전해지자 한결같이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면서 “굳건한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한 계기로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경찰도 “경찰 개혁에 박차를 가할 호기로삼아야 한다”며 반겼다.

성공회대 김동춘(金東椿·사회학) 교수는 “사직동팀은 독재정권이공권력을 사유화해 정권 안보에 이용했던 구시대의 유물”이라면서“사직동팀 해체는 검찰과 경찰,국가정보원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수사하는 공권력의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윤기원(尹琪源·40) 사무총장은 “사직동팀은 운영 근거규정이 불분명한데다 불법수사·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사직동팀 해체를 계기로 권력에 의한 편법·탈법적 수사 관행을 끝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 고계현(高桂鉉·35) 시민입법국장은 “사직동팀 해체를 계기로 검찰과 경찰의 공조직을 활용하는 정상적인 법집행 관행을 확립하고,권력집단이 공권력을 사조직처럼 악용하는 전근대적인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의 한 형사과장은 “사직동팀은 같은 경찰임에도 특별취급을 받아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면서 “사직동팀이 하던 정보수집 등의 기능은 정규 조직이 하면 될 것”이라고 반겼다.반면 검찰은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달리 할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외압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직동팀의 ‘불법수사’ 사실을 밝혀내 사직동팀 해체의 빌미를 제공했던 서울지검 특수1부 관계자들 역시 자신들의 수사를 사직동팀 해체와 연관시키는 일부의 시선에 곤혹스러워 했다.

사직동팀의 일부 기능이 검찰 등으로 넘겨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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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전영우 이송하기자 ywchun@
2000-10-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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