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는 16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위법성과 오·남용 현황,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탈법 사례를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정 총무와 가진 일문일답요지.
■국감 역점 사항은. 대북 경협과 교류 과정에 초법적 정책 집행 사례가 있었는지를 따지겠다.경제문제에서는 민생 실정과 구조조정의문제점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특히 1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운용 실태와 조성과정의 문제점을 짚기 위해 관련 상임위에서 집중감사를 벌이겠다.한빛은행 불법 대출 외압사건 등 권력형 비리와 검찰의 편파적인 선거사범 수사도 도마에 오를 것이다.
■미합의된 증인채택 문제는. 외통위에서 임동원(林東源) 국정원장,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회장,박지원(朴智元) 전 문화부장관,황장엽(黃長燁) 전 북한 노동당 비서,문광위에서 박 전 장관,행자위에서 사직동팀 등의 증인 채택에 있어 여야가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다여당은 ‘곤란하다’는 반응만 보인다.잘못한 일이 없다면 떳떳하게출석, 해명해야 옳다.잘못을무작정 꾸짖자는 게 아니라 남북문제의본질이나 권력남용의 시정을 요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
■사직동팀이 해체된다고 하는데. 만시지탄이지만 잘한 일이다.그러나 사직동팀의 불법적 권력 남용과 위·탈법 행태는 당연히 이번 국감에서 다뤄져야 한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이 국회에 미칠 영향은. 대통령이 평화상의 정신에 맞게 내치와 민생 등에서 여야간·지역간·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는 일에 진력해야 한다.
■국회법 개정과 자민련과의 공조 문제는.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자민련과 정책 사안별로 협조하는 것은 마다하지 않는다.그러나 자민련이 국회법 개정을 위한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한나라당과 공조하려 한다면 옳지 않다.
■한빛은행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감 직후인 11월 초순 실시될것이다.국감 과정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제를 위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겠다.
박찬구기자 ckpark@
■국감 역점 사항은. 대북 경협과 교류 과정에 초법적 정책 집행 사례가 있었는지를 따지겠다.경제문제에서는 민생 실정과 구조조정의문제점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특히 1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운용 실태와 조성과정의 문제점을 짚기 위해 관련 상임위에서 집중감사를 벌이겠다.한빛은행 불법 대출 외압사건 등 권력형 비리와 검찰의 편파적인 선거사범 수사도 도마에 오를 것이다.
■미합의된 증인채택 문제는. 외통위에서 임동원(林東源) 국정원장,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회장,박지원(朴智元) 전 문화부장관,황장엽(黃長燁) 전 북한 노동당 비서,문광위에서 박 전 장관,행자위에서 사직동팀 등의 증인 채택에 있어 여야가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다여당은 ‘곤란하다’는 반응만 보인다.잘못한 일이 없다면 떳떳하게출석, 해명해야 옳다.잘못을무작정 꾸짖자는 게 아니라 남북문제의본질이나 권력남용의 시정을 요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
■사직동팀이 해체된다고 하는데. 만시지탄이지만 잘한 일이다.그러나 사직동팀의 불법적 권력 남용과 위·탈법 행태는 당연히 이번 국감에서 다뤄져야 한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이 국회에 미칠 영향은. 대통령이 평화상의 정신에 맞게 내치와 민생 등에서 여야간·지역간·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는 일에 진력해야 한다.
■국회법 개정과 자민련과의 공조 문제는.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자민련과 정책 사안별로 협조하는 것은 마다하지 않는다.그러나 자민련이 국회법 개정을 위한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한나라당과 공조하려 한다면 옳지 않다.
■한빛은행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감 직후인 11월 초순 실시될것이다.국감 과정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제를 위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겠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0-10-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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