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인적자원 정책위원회 출범

교육 인적자원 정책위원회 출범

입력 2000-10-14 00:00
수정 2000-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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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기구로 현 정부의 교육개혁을 이끌어온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로 새출발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3일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배무기(裵茂基)위원장(울산대 총장)을 비롯,민간 위촉위원 21명과 이돈희(李敦熙)교육부장관 등 8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임명장을 수여했다.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합동청사에서 현판식을 가진 뒤 1차 회의를 열었다.

정책위원회는 새교위의 교육공동체 형성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교육과 인적자원정책 개발,추진상황 점검,평가작업 등을 맡는다.

위원은 민간에서는 교육계,시민단체와 전교조 등 교원단체,과학정보기술 및 직업능력개발,전문연구기관,산업체 등 교육인적자원개발과관련된 모든 분야 대표가 포함됐다.정부측에서는 교육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등 6개 부처 장관과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 8명이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제12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교육감에 교육 현안 질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27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역별 교육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교부금 비율 자체를 낮추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예산이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부금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쓰이는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안경비, 교통비, 도서구입비 등 현금성 지원 공약이 남발되며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각급 학교 진학 시 지급되는 ‘입학지원금’ 역시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쓰인 사례를 언급하며,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AI 시대 교육 대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예산을 단순 지원에 소진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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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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