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이 워싱턴회담을 통해 반세기동안 지속되어온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동반자적 관계개선을 이룩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였다.이는 6·15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에 합의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핵심적인 국제적 보장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지닌다.

국제적 냉전체제의 해체와 함께 소련이 붕괴하고 중국이 개방을 가속화했을 때 북한의 대응은 통미봉남이었다.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관계를 개선하여 북한체제 수호에 대한 보장을 받겠다는 것이었다.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일관되게 미국과 관계를 열기 전에 먼저 한국과 대화를 할 것을 북한에게 종용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미국과의 직거래를 트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북미 직접 협상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마침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통미봉남을 폐기하고 한국을 통해,그리고 한국의 협력과 지원하에 대외적인 개방을하겠다는 정책의 대전환을 세계의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김정일 위원장은 통미봉남 정책의 좌절을 통해 한국을 우회하여세계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학습한 뒤,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방향전환을 하였고 한국은 이에 화답하여 미국으로 가는 길을열어줌으로써 북미회담이 한국의 축복 속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북미 워싱턴 회담을 통해 우리는 탈냉전기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재건에 대한 북한의 구상과 전략을 엿볼 수 있다.

첫째,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개방정책의 핵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국의역할이 증대하고 미국의 위상이 퇴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이있었으나 이번 북미회담은 북한이 미국을 핵심적인 파트너로 하는 한국,북한,미국간의 3자 공조체제의 구축을 바탕으로 개방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북한의 개방전략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질서 속에 편입되는 것이다.왜냐하면 북한은 탈냉전기에 북한의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나라는 단일 헤게모니 국가로남은 미국 밖에 없으며 북한경제의 재건에 필요한 국제적 금융지원도미국의 승인과 도움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식한 것이다.그래서 김정일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을 사실상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탈냉전기에 동아시아 평화유지군으로서의미군의 역할을 인정하는 발언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대북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이해는 북한의 핵개발,미사일 발사,테러방지와 같은 군사안보적인 문제에 있었다.김정일 위원장은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북한 군부를 대표하는 조명록 차수를 미국과의 회담 대표로 파견하였던 것이다.말하자면 김정일은 북한의 군부대표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군복을 입고 대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 것을 서약하게 함으로써 북한이 진심으로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김정일위원장은 다가올 미국의 대선을 고려하여 북한에 대해포용정책을 펴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의 임기 내에 미국과 획기적인관계개선을 이룩함으로써 설사 대북강경론자인 공화당의 부시후보가당선되더라도 북미관계를과거의 냉전적 대결관계로 되돌릴 수 없는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전략적인 시기 선택을 하였다.클린턴 행정부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에 이어 클린턴대통령의 방북을약속함으로써 이에 화답하였다.

예상을 넘어서는 북미회담의 성공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가장 핵심적인 국제적 조건이 충족되었다.그러나 지금 한반도가 세계가 주목하는 화해의 장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대북화해협력정책을 둘러싸고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속도조절론이 외정과 내정이 균형을 이루어야한다는 고언이라면 어느 정도 수긍할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북미회담이 보여주듯이 국제사회가 우리의 냉전의식으로는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빠르게 한반도의 냉전해체를 위해 움직이고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만이 속도를 조절한다면 우리는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주변적 행위자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임혁백 고려대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