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부폭력 혐의로 구속했던 피의자를 기소 직전 뚜렷한 이유없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법원과 초동수사를 맡았던 경찰은검찰의 사건 처리가 석연치 않다며 강한 의문을 제기,파문이 예상된다.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외삼촌인 변호사 Y씨가 변호인으로 선임되면서 축소·왜곡수사가 이뤄졌다는 ‘검(檢)·변(辯) 커넥션’ 가능성도 강하게 일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3부(부장 文晟祐)는 지난 8월1일 청부폭력 행사 혐의로 MBC 미디어텍 대표 김광곤(金光坤·54)씨와 소모씨 등 모두 4명을구속했다.

당시 구속 영장에 따르면 김씨는 인터넷 방송사업을 하는 M사 사장 A씨와 공동으로 추진한 ‘티벳유물전’에 대해 M사의 대주주 K씨가 “수익성이 없다”며 제동을 걸자 소씨 등 3명에게 폭력을 청부했다.소씨 등은 지난 7월12일 서울 서초구 M사 앞에서 K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세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 등 4명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수사를 벌이다가 8월 24일 기소 직전 폭행을 교사해 구속됐던 김씨는 무혐의 처리하고 소씨 등 3명만 구속 기소했다.김씨는 구속 24일만에 풀려났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담당 판사는 이에 대해 “검찰이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뒤 스스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재판을 맡았던 서울지법 형사8단독 배준현(裵峻鉉) 판사도 지난달 21일 검찰의 수사 미진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소씨 등 2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의 실형을,W씨에게는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판사는 “피고인들은 사건 전에는 K씨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모든 정황을 고려해도 범행동기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의 정확한 범행 동기가 되는 청부 교사 부분에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초동수사를 맡았던 서초경찰서 관계자들도 “김씨가 폭력을 청부교사한 것이 분명했다”면서 “김씨의 친척인 Y씨가 변호인으로 나선뒤 검찰 수사가 축소·왜곡된 느낌이 강하다”고 검찰이 김씨를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의 범행동기가 분명치 않은데다,소씨등이김씨의 개입 사실을 부인하고,경찰이 김씨에게 허위자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관행화된 검찰의 구조적 비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약자에게 피해를 주고 사법정의를 파괴하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