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명록(趙明祿)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방미로 북·미 관계개선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북한 군부의 최고실세인 조명록 차수가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북·미고위급회담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급진전하는 상황이다.김정일국방위원장은 조특사를 통해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에서 한국전쟁 이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와 화해를 지향하는 북·미관계 개선구상을 전달했다.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기대를 표명함에 따라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됐으며 이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했다. 특히 양국정부가 적대적인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을 선언함으로써 화해와 협력관계를 확대할것으로 전망된다. 또 양국의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발전을 합의함으로써 사실상의 경제제재완화 효과를 가져왔다.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 및 평화협정체결문제 등 현실적 장애요인이 적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성과를 도출한 배경은 상호필요성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테러지원국’이라는 모자를 쓰고는 미국을 갈 수 없다고 완강히 버티던 북한이 조부위원장을 보낸 것은 무엇보다 북·미관계 개선이 체제유지에 필수조건이라는 인식에서다.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미관계 개선이 생존의선택으로 인식되고 있다.조부위원장의 방미를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국제 테러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배경에서 보듯이 북한은 테러국 해제가 시급한 과제다.

북한은 테러반대를 세계에 공식천명함으로써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경우 5년 내에 45억달러 상당의 차관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될 경우 북·미간 교역,금융거래,선박,항공기취항 등의 부문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북한 경제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55주년을 기해 당기관지 로동신문 기념사설을 통해“체제안정 속의 경제회생”을 당면목표라고 강조한 점은 북한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다.김정일위원장이“북한의 자주권과 안전에 대한 미국의 담보만 확인되면 북·미관계를 평화와 친선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이와 함께 미국은,북한의 미사일개발 중단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유지가 당면목표라는 점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시급한 외교적 과제다.

북한과 미국이 반세기에 걸친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정상화를 향한 행보를 빨리하는 것은 남북관계 진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이같은 북·미관계 진전에 우리 정부가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냈으며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남북 관계가 폭넓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 북·미 관계 급진전을뒷받침했다는 평가다.클린턴대통령이 55년간의 남북 문제를 수개월만에 해결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북·미관계가 급진전되는 대부분의공(功)은 김대통령에게 있다고 극찬한 것은 이같은 배경에서다.

그러나 북한이 북·미 관계개선에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를 미국과만 논의·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한반도 문제는 사실 국제적성격도 내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남북한이 서로 힘을 합쳐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이같은 맥락에서 이번 조명록부위원장의 방미로 극대화된 북·미관계 진전이 한반도 평화정착과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

[장 청 수 객원논설위원]c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