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국토연구원은 지난 10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수도권 남부 3곳을 신도시 우선개발대상지로 잠정 결정했다.건설교통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를 조만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건교부는 신도시 건설이 수도권주택 수급불균형과 건설경기 침체,난(亂)개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얼마 전까지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며 신도시 개발에 부정적이던 것과 사뭇 다른 태도다.따라서 무엇 때문에 돌연 방향을 바꿔 신도시 건설을밀어붙이는 것인지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수도권 남부 신도시 건설이 효용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점을 우려한다.우선 이번 신도시 건설은 과거 분당·일산 신도시 개발 때와 달리 건축경기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요즘 건설경기 침체는 공급문제가 아닌 수요부족 탓이라는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공급을 늘려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방안은 설득력이 없다.

신도시 건설계획은 서민의 주택난 해소보다 건설업체 살리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상이 짙은 만큼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킬 소지를 안고 있다.현재 수도권은 미분양 물량이 2만여가구에 이르는 공급과잉상태여서 신도시 물량이 쏟아질 경우 집값 하락을 부추길 공산이 크다.

신도시에 대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 투기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무엇보다 정부가 수도권집중 억제를 위해 중앙청사와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서두르는마당에 수백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수도권에 새로 건설하겠다는 것은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이는 사실상 수도권 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신도시 건설은 결코 서둘러서는 안된다.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기존 5개 신도시를 건설할 때 졸속 추진에 따른 교통체증 심화,주변 소규모 아파트 난립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된 바있다.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중장기적 차원에서 도로망·학교 등 기반시설을 갖춘 뒤에신도시를 세우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수도권 특정지역에만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발상도 문제다.수도권 남부지역에 신도시가 또 들어설 경우 경부고속도로가 극심한 병목현상을 빚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정부는 신도시 건설이 이 시점에서 과연 필요한지부터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