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를 9일 앞둔 11일 외교통상부와외교안보연구원은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2000 서울 ASEM정상회의-과제와 전망’ 세미나를 열고 ASEM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다음은 정치, 경제,사회·문화 분야별로 진행된 세미나의 주제발표요지.

■세계화와 아시아 유럽 정치·안보협력-백진현(白珍鉉) 서울대 교수유럽과 아시아간에 공동의 위협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ASEM의 정치·안보대화는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중장기적인측면에서 볼 때 의미있다.

탈냉전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군사안보 측면에서의 다자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고 아시아-유럽 안보협력은 분쟁 발생시 개별국이 아니라 한 지역의 지원이나 개입을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유럽간 정치·안보협력과 관련,ASEM은 참가국들간의 입장을달리하는 사안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이러한 사안을 완전히 배제 내지 외면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안보협력과 관련해서도 ASEM이 양 지역의 기존 안보질서를 대체하는 수단의 하나로인식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ASEM이 결코 누구를 배제하거나 기존 관계를 대체하기 위한 의도에서 출범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아시아와 미국간 관계에 영향을미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정보화시대의 호혜적 경제협력 과제-이종화(李鍾華)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ASEM이 이뤄진 동인은 경제분야의 협력이다.아시아-유럽이 동반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ASEM의 의제 수정이 필요하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첫째는 ASEM이 순수한 자문협의체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는 동시에 양 지역간 정보네트워크를 강화해교역 및 투자의 활성화를 꾀하는 등 다자체제의 감시자 역할을 이행하는 ‘현상유지 시나리오’다.

둘째는 APEC(아·태 경제협력체)과 같이 무역자유화를 통한 ‘다자무역체제로의 발전 시나리오’다.

셋째는 비정규성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간 자문협의체 성격을 유지하면서 정보네트워크와 함께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해 나아가는 ‘혼합형시나리오’다.

이같은 시나리오들 가운데 이번 서울 정상회의는 아마도 현상유지시나리오와 혼합형 시나리오가 혼재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분야의 협력 과제와 전망-조홍식(趙泓植) 가톨릭대 교수지금까지 ASEM은 정치·안보나 경제분야에 비해 사회 ·문화분야에서는 실질적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하지만 세계화 시대에 발생하는 경쟁과 이익의 충돌이 양 지역의 반목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문화 협력은 필수적이다.

ASEM은 아직도 두 대륙간의 동질성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아시아와 유럽은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맞아 오랜 전통사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혁명,노령화 사회, 노동과 자본의 관계변화,그리고 세계의 미국화라는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ASEM이 유럽과의협력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특히 동북아 차원에서 일본, 중국과의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홍원상기자 wshong@